한·미 관계 복병된 이란 제재..美 국무부 "예외 연장 계획 없다"
이유정 2019. 3. 26. 15:03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심 명단'에 올랐던 한국이 이번엔 대(對)이란 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놓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됐다. 외교부는 오는 5월 3일로 만료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제한 예외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정부 협상단을 26일 워싱턴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대규모 협상단이 꾸려졌다. 27일 브라이언 훅 대이란 정책특별대표를 면담하는 등 전방위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출국 직전 본지 통화에서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한국 등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8개국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표면상 재협상 원칙을 고수해왔다. 앞서 2월 훅 대표가 NHK 등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이란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5월 만료 시점을 앞두고 8개 예외국에 대한 수입 물량을 대폭 감축시키기 위한 압박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훅 대표는 이달 13일(현지시간) 휴스턴 현지 연설에서 “한국 등 이란 원유 수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나라들에 대해 현재 수입 물량에서 20%를 감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장 협상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루니스를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으로 분류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물량 감축 등에 있어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만약 5월 제재 연장 조치에서 한국이 빠진다면 그 자체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북제재 위반 경고에 더해 미 정부가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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