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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자 ⑦]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석탄발전 축소·재생에너지 확대…미세먼지 감축 열쇠”

[미세먼지를 줄이자 ⑦]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석탄발전 축소·재생에너지 확대…미세먼지 감축 열쇠”

기사승인 2020. 0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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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1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견해와 기후솔루션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제공 = 기후솔루션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이후 많은 정책과 논의가 쏟아졌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규제 완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1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법률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후 2016년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탈(脫)석탄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여전히 높다. 국제연합(UN)이 최근 내놓은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신규 석탄발전은 269메가와트(MW) 규모로 세계 14위였다. 에너지 업계에서 탄소세 도입으로 석탄 가격을 올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0.5~1%를 차지한다”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여 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30~35%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가성비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석탄 금융 제공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석탄발전의 빠른 감축과 함께 대체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로의 장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원가(LCOE·Levelized cost of energy)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 석탄발전은 경제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고 재생에너지 전력만을 사용해 제조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기업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LCOE는 연료비뿐만 아니라 폐기물, 대기오염 물질 등의 처리에 드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그는 이어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보다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믹스에서 석탄발전을 빼고 재생에너지를 넣는 결정이 필요한 때”라면서 “다만 현재로선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는 공정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전력계통 정책 개선,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석탄발전 가동 중지, 최대출력 상한 제약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꺼도 전력수급을 맞춰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탄발전과 함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선 “전기차 보급의 획기적 확대, 디젤차의 조속한 판매 중단 등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기후솔루션은 국내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설 석탄발전에 대한 석탄 금융을 중단시키고 2030년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더 보급될 수 있도록 토지·해양이용 정책, 전력시장 송·배전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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