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시장 창설 : 2027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9일 새벽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에는 2035년 화석연료 차량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탈탄소(decarbonization) 노력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천억 유로 규모의 기금 창설 내용이 담겨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법안은 EU의 지구온난화 가스배출 삭감 목표를 향한 대책의 일환이며, 회원국 환경장관은 5개 법률에서 공통의 입장에 서기로 합의하고, 2035년부터 역내에서 판매하는 신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제로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럽위원회가 지난해 여름 처음 제시한 제안의 주요 부분이 인정됐다.
2035년 배출 제로(zero emission) 목표는 유럽의회가 이미 지지했지만,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은 2040년으로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이번에 역내 최대 자동차 시장을 가진 독일이 2035년 목표를 유지하는 한편 2026년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탄소중립(Carbon Neutral) 연료가 목표에 적합한지 평가하도록 유럽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었다.
티멜만스(Timmermans) 유럽위원회 선임부위원장(기후변화 문제)은 “위원회가 열린 마음으로 임한다면서도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충분한 배출 감소 효과가 없고, 대체연료는 상당히 비용 높다”고 지적했다.
가맹국은 새로운 배출권 시장의 창설을 지지했지만, 개시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7년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련의 대책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줄이기 위해 590억 유로(약 80조 1,928억 원)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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