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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503 (보도자료) 유류세 환원 후속조치 계획 - 배포★.hwp (162.00 Kb)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
□ 지난 4.12일(금)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이다.
* (’18.11.6~’19.5.6) 15% 인하 → (’19.5.7~’19.8.31) 7% 인하
** 관련 법령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4.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7일 공포·시행될 예정
□ 기획재정부는 1차 환원일인 5.7일을 전후하여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ㅇ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참고)
□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 정유업계·관련협회(석유, 주유소, 유통)·알뜰주유소 관련기관(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자영알뜰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ㅇ 향후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하여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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